계약 자유1 지속되는 집값 상승!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만들어 불법 행위 단속 수많은 대책, 규제에도 수도권 부동산 집값이 계속 오르자.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구지만 단순한 산하 기구가 아닌 막강한 감독 권한을 갖게 된다고 한다. 부동산 조사를 할 때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출 계좌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국세청 세금 납부 내역 조회 권한도 주어진다.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감시 기능이 실거래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수요자에게 돌리려 한다는 비판이 있다. 정부는 검경과 국세청 등에서 직원을 파견받은 국토부 내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반'을 확대 개편하여 부동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 행위 등을 포착·적발하여 신속히.. 2020. 9.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