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7월 1일 시행] '양육비 선지급제' 알아보자!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정부가 직접 먼저 양육비를 지급해주는 ‘양육비 이행지원 선지급 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게 더는 휘둘리지 않고, 국가가 앞장서서 아이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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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정부가 먼저 지급 후 구상권 청구
✅ 만 19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정이 대상
✅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가압류·소송 등 기존 강제이행 조치도 병행 가능
✅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 통해 신청

 

 

 

양육비 선지급제란?

✅ 제도 개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해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즉,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하여 양육비 이행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 도입 배경

• 한부모·조손가정 중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가구가 많고,
• 소송, 압류, 신상공개 등 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 실질적 양육비 수령률이 낮아 아동 생계권 침해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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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구분조건

자녀 연령	만 19세 미만의 아동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 가구 약 415만 원 수준)
가구 형태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정
양육비 지급 상황	비양육자가 3개월 이상 양육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신청 시 소득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양육비 미지급 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 소득기준은 매년 달라지며, 2025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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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금액 및 기간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 지급 방법: 신청 후 심사 통과 시 지자체를 통해 계좌로 입금
• 선지급 후 여성가족부는 비양육자에게 구상권 청구 및 강제 집행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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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신청 절차

1. 신청 접수
   •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또는 대표번호 1644-6621로 상담 후 우편/방문 접수
2. 서류 제출
   • 양육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자료
   • 양육비 미지급 증빙자료(판결문, 합의서 등)
3. 심사 및 결정
   • 심사 결과 기준 충족 시 선지급 승인
   • 부적격 시 사유 안내 및 이의신청 가능
4. 매월 지원금 지급
   • 계좌 입금 후 매달 상황 보고 필요
   • 비양육자에 대한 추심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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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Q1. 반드시 법원 판결이 있어야 하나요?

A1. 아니요. 양육비 지급에 대한 합의서, 공증 문서, 지급명령 등도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Q2. 전 남편(또는 아내)의 소재가 불분명해도 신청 가능한가요?

A2. 가능합니다. 소재가 불분명해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추적조사 및 소송 대행을 병행합니다.

Q3. 12개월 지원이 끝나면 더는 못 받나요?

A3. 원칙적으로는 12개월까지만 지원되며, 이후엔 강제이행 조치를 통해 직접 추심해야 합니다.

Q4. 기존에 양육비 이행지원 상담만 받고 있던 사람도 신청 가능하나요?

A4. 네. 동일 기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사업 전환으로 처리됩니다.

Q5. 소득기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5. 건강보험료, 세전 소득 등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지 판별합니다. 2025년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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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생존권이자 교육권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자,
부모의 책임을 국가가 끝까지 묻겠다는 제도적 방패막입니다.

양육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모든 절차는 무료이며, 비밀도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