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2세 회사에 공짜 보증? 중흥건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중흥건설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총수 2세 회사에 3조원대 공짜 보증’을 제공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180억2,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이 조치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및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로, 국내 첫 대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무상 신용보강 제재입니다

 

🏗️ 무엇이 문제였나?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아들 정원주 부회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중흥토건과 계열사 6곳이 시행·시공하는 12개 개발사업 PF 및 유동화 대출 24건에 대해 총 3조2,096억 원 규모의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신용보강 수단: 연대보증, 자금보충약정 등
• 비정상적 특혜: 시공 참여 없이, 최소 181억 원 상당의 보증 대가도 없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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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 조치 내용

• 과징금: 180억2,100만 원 부과
• 시정명령: 부당지원 즉각 중단·재발 방지 명령
• 형사 고발: 중흥건설 법인 검찰 신고
  ※ 하지만 무상 보증을 직접 지시한 총수 정창선 회장은 고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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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총수 2세 경영권 승계 지원

공정위는 이 조치가 자회사인 중흥토건을 집중 지원해 지배구조 중심을 정원주 부회장이 완전히 장악할 수 있도록 만든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고 봤습니다

• 중흥토건은 사업 개시 후 매출 6조7,000억 원, 이익 1조원대 기록
• 시공능력평가 82위 → 16위, 2021년 대우건설 인수 및 지주회사 전환 등 크게 성장
• 정원주 부회장은 650억 원 배당, 51억 원 급여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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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파장 및 비판

• 중소업체 시장 진입 장벽: 대기업 신용보강 남용으로 불공정 경쟁 유발
• 솜방망이 처벌 우려: 얻은 이익에 비해 과징금 규모가 적다는 비판 제기
• 200억 과징 vs 1조 이상 이익: “법 개정을 통해 억제장치 필요”라는 지적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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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항목내용

지원 방식	PF·유동화대출 전액 무상 보증 (연대보증·자금보충약정)
규모	총 3조2,096억 원 (무상)
수혜	정원주 부회장 회사 성장 → 650억 배당·51억 급여 수령
제재	과징금 180억2,100만 원, 법인 고발
문제점	불공정 경쟁 구조 유발 + 경영권 승계 위한 부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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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중흥건설의 이번 사례는, ‘공짜 보증’이라는 수단을 통해 총수 2세의 지배구조를 확실히 구축하며 국부를 유출한 전형적인 부당지원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이를 경종으로 삼아 부당지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으며, 향후 법 체계 및 처벌 기준 강화 움직임이 예상됩니다.